기후위기비상행동 "文대통령, 세계 상대로 말장난"

정용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24 [09:15]

기후위기비상행동 "文대통령, 세계 상대로 말장난"

정용운기자 | 입력 : 2021/04/24 [09:15]

▲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앞에서 '더 이상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 More Empty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 정요운기자

 

  [Knewsroom=정용운기자]  3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말장난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연내 상향’을 약속한 데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해 UN에 제출한 NDC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목표에 한참 미달했으며, NDC는 제출할 때마다 지난 감축목표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국정부가 이미 NDC를 '배출전망치(BAU)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1차 상향'했다"고 말한 데 대해 "‘상향’은 ‘수치나 한도, 기준 따위를 더 높게 잡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NDC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로 정한 수치는 5억3천600만톤으로 언제나 똑같았다"며 "대통령은 이런 말장난이나 할 것이 아니라 상향된 감축 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발표 역시 하나마나 한 선언"이라며 "이미 붕앙2·자와9·10과 같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 금융기관들이 투자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현지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한가하게 ‘나중에 있을지 모를’ 투자를 안 하겠다고 선언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감축'하며 탈석탄 노력에 동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그린워싱(허위 과장)’"이라며 "국내에는 현재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며칠 후면 신규 석탄발전인 고성하이화력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을 백지화하지 않으면서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감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배제된 이들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기보다 관련 산업·기업만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의 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뒤엔 한국의 주최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구의 속삭임을 다시 들어라. 이제 그린워싱 사기극을 멈추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직하고 정의로운 이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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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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