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변장출국저지 사건' 재이첩 옳은 결정일까? 공수처장이 임의로 공수처전속관할 변경 불가] [‘김학의 성폭행 사건’과 함께 수사해야] 베일에 가려진 김진욱의 인물됨은 앞으로 그의 행위를 통해 점점 나타날 것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1/03/14 [01:23]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변장출국저지 사건' 재이첩 옳은 결정일까? 공수처장이 임의로 공수처전속관할 변경 불가] [‘김학의 성폭행 사건’과 함께 수사해야] 베일에 가려진 김진욱의 인물됨은 앞으로 그의 행위를 통해 점점 나타날 것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1/03/14 [01:23]

김진욱 공수처장이, 전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기준과 비교할 때 박근혜에 대한 탄핵기준이 가벼워서 쉽게 탄핵된 점이 잘못이라고 읽힐 수 있는, 학문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음이 드러났을 때,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두둔하는 듯 보이는 그가 과연 이승만 등 불의한 악의 세력인 친일 반민족 매국집단이 집권한 이래 이 나라에서 실종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의와 싸우고 정의로운 법의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그도 겉으로만 정의의 광명한 천사로 위장된 인물인지가 전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내에 있는 우리는 4.19혁명이 얼마나 위대한 혁명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4.19혁명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피를 흘려 쟁취할 만큼 귀한 가치를 지녔음을 알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열들의 4.19혁명 정신을 이승만집단의 토착왜구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평화적 정권교체와 인권, 법치주의를 총칼과 군홧발로 짓밟아버린 자들이 바로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반란자들과 그 악의 집단에 붙어 그 악의 집단을 지금도 지지하면서 박정희 군사반란집단과 전두환 신군부 군사반란집단이 정권을 장악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시 정권을 장악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자들이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민족정신이 썩어버린 우리 민족의 비극은 이승만이 친일 매족 매국노들과 손잡음으로써 토착왜구 단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고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반란으로 인하여 세계사에 빛나는 4.19혁명의 정신이 짓밟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위해 민족이든 나라든 가리지 않고 팔아먹고 배신하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을 찬미하는 토착왜구집단과 그 집단에 기생하여 악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독버섯처럼 자란 토착왜구 후손들이 지금도 악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 악의 토착왜구집단은 반드시, 그리고 멀지 않은 시일 이내에, 정의로우신 신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조상인 토착왜구들과 함께 영벌에 처해진 후 이를 갈며 때늦은 후회를 하겠지만,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의 토착왜구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심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한 번 조상인 악의 집단에 기생하여 악의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매일 밥상머리에서 악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 악의 토착왜구집단이 만들어놓은 악의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조상의 죄를 후손들이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악한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기가 이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악의 집단 토착왜구들의 특징은 마치 뱀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토착왜구임을 숨기고 검찰, 사법부 등 각처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그가 악의 집단 토착왜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쉽게 알 수 없고 오로지 긴 시간을 통해 나타난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성폭행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김학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다급한 순간에 김학의의 출국을 저지한 소위 김학의 변장출국 저지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자 공수처가 - 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진행 중인 만큼, 공수처 수사팀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수사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고 한다. 물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재이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검찰에 아예 넘겨버리고 공수처는 그 사건에서 손을 떼어버릴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김학의 변장출국 저지 사건의 경우에는 당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부족한 수사인력을 지원받고 공수처가 그 인력을 지휘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하는 편이 옳았고 사건을 검찰로 다시 재이첩하는 결정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을 이미 검찰로 재이첩하였기 때문에, - 민감한 사건을 맡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공수처 사건을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하게 하거나 아예 사건을 검찰에 검찰사건으로 넘겨버리는, 국민을 실망시키는, 불법적 수법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나칠 경우 공수처장의 직무유기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인력을 선발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위임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미루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이내에 김학의 변장출국 저지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가져와 수사함으로써 공수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재이첩된 김학의 변장출국 저지 사건을 형식적으로 검찰에서 공수처로 다시 가져와 수사한다고 하여 검찰에서 분권하여 세운 공수처 설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검찰의 이제까지의 사건 조작·은폐·왜곡 등 불의한 수사관행을 버리고 정의롭고 바른 수사로 법적 정의를 실현할 때에만 검찰에서 분권하여 세운 공수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학의의 변장출국 저지와 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범죄혐의자의 해외도주를 저지하여야 하는 공익이 불가피하게 하나로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가 과거 검찰 수사처럼, 성폭행의 명백한 혐의자 김학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공항을 통해 도주하려는 다급한 순간에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하여 김학의의 변장출국을 저지하려한 공익적 측면은 애써 외면한 채 단지 김학의의 출국을 방해했다는 사건만 수사하여 처벌하려 한다면, 공수처와 공수처장은 견디기 어려운 여론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고 법치주의를 농단한 과거 검찰의 불의한 수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검찰은 고 노회찬 의원이 적절히 표현한 바와 같이 도둑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때 - 사리사욕을 위해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고도 자신들이 배신한 민족의 지배자가 되기 위하여 양민학살, 군사반란, 인권탄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토착왜구의 악질적 전통을 이어받아 검찰과 사법부의 악질 토착왜구 법비들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여 꼬투리를 잡아 잡으라는 도둑놈은 잡지 않고 엉뚱하게 도둑이야라고 외친 선량한 시민만 처벌하였다. 이런 검찰은 가히 사탄적이라 할만하다. 고 노회찬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법적 정의 실현을 외면한 사탄적 토착왜구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는 척만 하고 도둑이야를 외쳤다는 이유로 고 노회찬 의원만 사법부의 법비들과 무언으로 의기투합하여 법의 맹점을 악용 처벌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산적과 같은 - 적폐 검사들이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시민에게 회초리를 들어 매질하고, 미얀마 군사반란범들이 오히려 영혼 없는 좀비들과 같은 미얀마 법비들과 결탁하여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형벌을 가하는 바와 같은,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토착왜구적 적폐 검사들은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와 결탁하여 재판독립성을 해친 범죄로 탄핵받아 마땅한 임성근을 사표를 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었다는 이유로 현직 대법원장까지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처벌하려고 기획할 정도의 막장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이렇게 악질 토착왜구적 적폐 검사들이 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선량한 시민을 처벌할 수 있는 데에는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악질 토착왜구적 법비들처럼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도둑을 잡으라고 고발한 시민을 처벌하고 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법비들을 엄히 처벌하는 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토착왜구적 적폐 법비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 일반시민이 해외로 도주하려고 하는 자신의 채무자의 출국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구행위로 저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 범죄혐의가 명백한 김학의의 변장출국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저지한 시민과 재판독립을 해친 범죄 판사의 도피를 막은 대법원장의 처벌,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용에 있어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공익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헌법에 비추어 법을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 타락한 법기술자들인 토착왜구적 법비들에게 헌법이 법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겠지만 아무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법 조문이나 다른 법률 조문에 공익적 측면을 필요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면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공익을 고려하여 해석함이 옳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들이 애써 만든 공수처마저 과거 토착왜구적 적폐 검찰과 법비들과 다름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농단하고 법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고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이야외친 사람만 처벌하기 위해 법의 정신을 왜곡한다면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또다시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나가 이번에는 공수처장 타도를 외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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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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