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김종철 성추행 고발한 활빈단 비난?] 장의원은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 설명해야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1/01/27 [12:46]

[장혜영 의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김종철 성추행 고발한 활빈단 비난?] 장의원은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 설명해야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1/01/27 [12:46]

장혜영 의원은 자신에게 가한 김종철의 성추행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활빈단이라는 단체를 비난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장의원은 성추행 범죄가 비친고죄가 된 것도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물론 성추행 등 성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입법적 전환은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 개인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도죄를 비친고죄로 입법한 것이 반드시 강도당한 자만 위한 것일까? 그런 해석보다는 강도죄를 비친고죄로 입법한 것은 강도죄를 개인적 법익침해 범죄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공익침해 범죄로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성추행 범죄도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인 개인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입법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성추행을 반의사불벌죄로 입법하지 않는 것도 성추행 범죄를 개인적 법익침해 범죄로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공익침해 범죄로 보고 피해자인 개인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의원이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로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의원은 자신에게와 같은 다른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공익침해 범죄로서의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협조함이 옳을 것이다. 이는 장의원 본인이 공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신분이기도하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요구되기도 하지만) -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까지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범했다는 증거로서 피해주장자의 최소한의 비언어적 비동의 표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소속정당을 비난해왔다. 설령 피해주장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거나 비동의 표현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성범죄가 고인의 소속정당의 범죄나 잘못이 되는 것일까? 개인의 성범죄를 이유로 피켓을 들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성범죄자(혹은 필요에 의해 성범죄자로 만들어진 자)의 소속정당을 비난하는 게 과연 옳고 정신이 제대로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소속정당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소속정당이 비난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 자녀가 밖에서 잘못하면 가정교육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모가 비난받아 왔다. 그런 것처럼 정당이 소속당원들을 잘못 교육하였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하는 것일까? 당원의 성범죄를 이유로 소속정당을 피켓을 들고 시가행진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의 정신상태와 윤리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인간성을 상실한 그런 행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의당은 당원의 성범죄 증거가 불명확함에도 그 소속정당을 비난해왔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 정당의 소속 당원이, 그것도 당대표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자 궁색하게도 피해자중심주의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고발이 잘못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가며 자신들이 속한 정의당에 대한 비난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타 정당의 당원이 성범죄를 범했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 정당을 비난해왔는데, 왜 자신들의 정의당만은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타인(타당)을 비난해온 대로 자신들도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의원은 피해주장자에게 어떤 피해자다움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진의가 성범죄 피해주장자가 주장하면 뭐든지 어떤 합리적 의심도 없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범죄 피해주장자의 주장을 모두 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면, 장의원의 그러한 주장은 <성범죄 피해주장자에게 아무런 합리적 증거 없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주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무죄추정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피해주장자 제왕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의원은 <왜 성범죄 피해주장자에게만 법치주의와 무죄추정원칙과 헌법을 부정하는 제왕적 권력을 주어야 하는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피해주장자에게 어떠한 피해자다움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동안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SNS에서 박원순 고인이 늦은 시각에피해주장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피해주장자가 자신의 민소매 입은 사진을 보내주거나 여러 증인들이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고인에게 자신의 무릎에 호~ 해달라고 요구하면 고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주장자에게는 어떤 피해자다움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고인에게만 성추행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과연 옳고 합리적일까? 장의원은 이런 경우에 피해주장자에게 왜 어떤 피해자다움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게만 성범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옳은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피해주장자의 피해자다움은 말로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피해자다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넘어선, 성추행 등 성범죄 자체를 성립할 수 없게 하는, ‘적극적 동의의 의사표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론 성추행은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성에 적극적이고 유혹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옳은 태도이며,

 

또한, 여성들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밖으로 드러나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음탕한 성욕이 존재함을 직시하고,

 

자신들을 남성들에 비해 매우 우월한 존재’이거성인군자로 생각하고 자만하여 남성들을 짓밟고 업신여기고’ ‘교만하여 무자비한 비난을 가하는 태도를 삼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옳은 태도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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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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