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변호인도 없이 다른 사건에서 피해주장자의 비동의 증거 없이 박원순을 성추행범으로 몬 조성필 판사 등도 사자의 명예훼손 ‘정치적’ 범죄행위 벌해야; 인권위 판단도 반헌법적] 피해주장자의 비동의 증거 없이 사자와 고인가족에 n차 가해한 극단적 페미단체들, 정의당은 김종철, 김학의, 이건희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켓 들고 매일 시위해야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1/01/26 [00:48]

[수사도 변호인도 없이 다른 사건에서 피해주장자의 비동의 증거 없이 박원순을 성추행범으로 몬 조성필 판사 등도 사자의 명예훼손 ‘정치적’ 범죄행위 벌해야; 인권위 판단도 반헌법적] 피해주장자의 비동의 증거 없이 사자와 고인가족에 n차 가해한 극단적 페미단체들, 정의당은 김종철, 김학의, 이건희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켓 들고 매일 시위해야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1/01/26 [00:4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날 징역 3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A씨가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재판부가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들여다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고인에 대한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고인의 성추행에 대한 수사도 없이, 그리고 고인을 변호해줄 변호인도 없이, 무엇보다 피해주장자의 피해주장만 믿고 피해주장자가 행위 당시에 비언어적 표현으로라도 비동의했다는 증거도 없이 자의대로 고인이 성추행을 범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판결문 낭독의 형식으로 전파한 행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고, 만약 이러한 범죄행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들 법관들은 탄핵되거나 징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법관들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주장자의 기본권이 피해주장자를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의 문자를 일체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아니라피해주장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러한 문자를 받는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인이 피해주장자에게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추행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주장자가 비언어적으로라도 그러한 문자를 받고 싶지 않다는 소위 비동의했을 경우에만 성추행이 성립함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법관들이 고의로 훼손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부인하는 중대범죄로서 이에 대해 국회나 헌재, 사법부가 탄핵도, 형사처벌도, 징계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들 법관들을 쳐내야 할 것이다.

 

만약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일부 극단적 <과격페미단체>나 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성정치꾼들>처럼 피해주장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나 심지어 엉뚱한 상대방으로부터도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는 성적행위나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언제든지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미투나 고소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피해주장자가 비언어적으로라도 비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 없이 피해주장자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아마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 피켓을 들고 시가행진을 계속함으로써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온 피해주장자의 변호인이나 극단적 페미단체들과 정의당은, 만약 자신들의 이제까지의 행위가 비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왜 이제까지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는 침묵하였는지 설명하고, 이제부터라도 선택적 여성인권주의자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김종철과 김학의, 이건희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피켓을 들고 매일 시가행진해야 할 것이다.

 

피해주장자의 비동의 증거 없이 고인의 언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도 반헌법적이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를 계속하는 인권위라면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해 차라리 없애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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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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