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이명박 정권이 쿨하다"고 했을까?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0/12/14 [03:23]

윤석열은 왜 "이명박 정권이 쿨하다"고 했을까?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0/12/14 [03:23]

 

윤석열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제까지의 모든 정치적 행동(윤석열이 “MB정권이 쿨했다고 말한 데서도 눈치 챌 수 있듯이) 윤석열은 MB맨이고, 윤석열이 자신이 대권을 잡기 위해 현 여권을 쳐서 어리석은 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대권을 못 잡더라도<“사람에 충성하지 않고검찰조직에 충성>함으로써(검찰과 법원에 만연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범죄행위로써 엄히 처벌하고 끝까지 응징하고 친일 전범 반민족 반민주 토착왜구들과 함께 반드시 청산해야 할) 망국적 범죄행위 전관예우로 일확천금을 거머쥔다는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행동으로 옮겨왔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이 소위 소윤 윤대진 검사장과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얽힌 비리의혹을 보도했으나 당시는 국민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 보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까지 했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깨어있는 국민들조차 윤석열의 위선적인 위장술에 속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윤석열은 청문회 내내 소윤 윤대진과 그의 형 전 세무서장 윤우진 비리의혹 사건과 연루된 범죄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2년 당시 기자들이 묻길래 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이 변호사에게 문자로 연락하게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 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받는, 전 국민을 철저히 속인 위증이었다. 그의 인간됨과 그 자의 본질이 어떤 자인가는 그의 이 거짓말에서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이 말이 거짓임을 밝히는 윤석열 본인의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인의 육성 녹음파일 녹취록의 일부이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소개를내가 얘기해줄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야. 다른 데서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럼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니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니가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윤대진 검사장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죄 관련 혐의받는 윤석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본인의 녹음파일 공개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윤석열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윤석열이 궁지에 몰리자 아끼는 후배인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당시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윤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윤대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청문회 당시 이남석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변호사 사무실을 닫았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이남석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는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윤석열의 범죄는 이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위증에서 끝나지 않는다.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이 세무서장 재직 당시 경찰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지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기 전이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경찰수사팀이 2012년 당시 MB정권의 민정수석실 핵심인사로부터 검찰로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는 압력을 받은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2년 가까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20152월 윤 전 서장을 육류업자로부터 받은 금품과 댓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뇌물죄 범죄 사건에 윤대진 검사장과 함께 윤석열이 연루되었다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실 등 다른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2윤우진 사건을 수사 지휘한 황운하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검찰의 권한이 센 나라인데 검찰의 권한 중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가장 센 권한이, 죄없는 사람을 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것도 센 권한이지만 죄있는 사람을 덮어버리는 권한이거든요. 죄 있는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은 검찰이 이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는 거죠. 그렇게 덮어버리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윤우진 사건도 검찰이 덮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개월 정도 남아 있다.

(뉴스타파 2020. 3. 27.)

 

윤석열이 자신의 검사 직위를 이용하여 윤대진-윤우진 뇌물죄 범죄사건처럼 배후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공범수준으로 도운 의혹처럼, 이제는 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파렴치범 의혹을 받는 자신의 장모와 처의 사건 또한 윤석열이 자신의 검사직을 이용하여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범죄혐의는, 자신들은 부인하겠지만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 방상훈, 역술가까지 대동한(왜 역술가를 대동했을까?) 홍석현과 비밀회동하면서, 내심으로 특정인인 자신을 대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혹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게 선거에서 대선 등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취임 이후 이제까지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그가 검찰총장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추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전국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사건을 기화로 윤석열처럼 MB정권의 사대강-자원외교 빙자 국민의 혈세 도둑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외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공권력을 자신의 대선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에게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오남용하는 자는, 직권남용죄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직권남용죄가 사법부의 느슨한 해석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1(“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처벌규정을 두어 엄벌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공직선거 피선거권도 제한하고, 또한 이제까지 자행돼온 검사정치처럼 검사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공권력인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오남용하지 못하도록징계 외에 처벌조항이 없고 (징계 외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헌가능성이 있는 - 검찰청법 제43(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형사처벌 외에 일정기간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정치운동의 금지) 등도 공무원이 자신에게 맡겨진 공권력을 자신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오남용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일정기간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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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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