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의 대선후보 선출 당내선거 연기론에 관해]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1/06/20 [10:50]

[더민당의 대선후보 선출 당내선거 연기론에 관해]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1/06/20 [10:50]

[더민당의 대선후보 선출 당내선거 연기론에 관해]

먼저, 대통령제를 취하더라도 헌재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치명적 단점인 여소야대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미국처럼 대통령의 의회에 의한 불신임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의 긴급명령제(헌법 제76조)도 독일처럼 축소된 입법부의 권한으로 돌리는 등 제왕적 요소를 없앤다면 대통령제도 내각제에 접근하고 정치후진국 특유의 제왕적 대권 휘두르기 등 그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선후보 등 공직선거후보자의 당내선거도 정치후진적 정당들이 당내선거 규정을 당내 계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헌법에는 정당의 당내선거 규정 등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비민주적일 경우 정부의 헌재 제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의해 해산되도록 돼 있지만 이 헌법 규정은 헌재에의 제소권자인 대통령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정당의 대선후보 등 공직선거후보 선출 당내선거는 모든 당원이 평등한 선출권을 갖고 직접, 비밀, 자유 등 5대 선거원칙에 따라 선출되고 위반시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현행 헌법처럼 정부만 헌재 제소권을 갖지 않고) 누구나, 어떤 단체나,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제소권을 갖도록, 또한 다시는 그런 위헌적 대체-유사정당이 출현할 수 없도록 헌법 수호를 위해 입법해야 한다.


특히, 임명직이 대부분인 정당의 ‘대의원’(임명직인데 일반당원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위장술로 ‘대의원’이라는 명칭 사용부터 잘못이지만, 이런 속임수인 임명직 ‘대의원’들에게 일반당원의 수 100, 수 1,000배의 당내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특정인을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실제로 이런 ‘꼼수’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된 ‘착한’ 대통령도 있지만)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위헌적, 비민주적 ‘꼼수’규정을 불의한 토착왜구 잔당들과는 다르게 깨어있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정당들의 당헌당규들을 철저히 분석, 발본색원하여 색출하고 위헌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당의 민주주의를 감시-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는 이렇게 정당의 당내선거가 국민을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속이는 못된, 비민주적, 위헌적 당내선거 규정에 의해 치러질 수 없도록 다른 모든 입법을 중단하고 당장 정당의 당내선거를 정당의 이러한 비민주적 당헌당규에 맡겨두지 말고 독일처럼 직접 법으로 규정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 이론적으로는 당내선거는 당원들만 선거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들처럼 정당을 한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갑자기 급조했거나 정당을 사당처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정당의 ‘터주대감’들이 당원들을 자기 뜻대로 동원하고 ‘부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후진적 현실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이런 못된 비민주적 정당’터주대감’들을 위해 허비될 수 없도록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없애거나 수십 분의 1로 축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터주대감’들이 거느리는 이름만 당원인 허수아비 당원들을 동원하여 당내선거를 제멋대로 조종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대리선거나 차량 동원 선거등을 엄히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민주주의의 적인 ‘터주대감’들의 ‘마수’를 아예 차단하도록 당내선거이지만 국민이 50% 이상의 가능한 높은 결정권을 갖고 당내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대선후보 선출 당내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만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동일한 일자 동일한 시각에 대선후보 등 공직선거후보 선출 당내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이 옳을 듯하다. 그러면 현재 더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같은, 정당의 ‘터주대감’들이나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주류’들이 부리는 ‘텃세’와 ‘꼼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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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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