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2공항 추진 미정.... 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요구

김기용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6:47]

국토부, 제주2공항 추진 미정.... 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요구

김기용기자 | 입력 : 2021/06/14 [16:47]

▲ 국토부가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강하게 반발했다.

 

 [Knewsroom=김기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토부와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은 것으로 아직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선을 그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두 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로, 국토부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제2공항 건설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 고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6월12일에 환경부로부터 재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1년 넘게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 절차상으로 환경부의 요청에 응답한 것일 뿐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이 환경부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분석해 4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다만 이미 두 차례 보완을 지시한 터라 규정상 또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검토 기간을 넘겨도 마땅한 제재는 없어,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 2월 제주도 내 9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2공항 건립 설문조사에서 전체 제주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고,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찬성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제2공항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제주 2공항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도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이 알려지자 성명을 내고 "재보완서 제출은 도민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우롱한 행위"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은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는 "국토부는 끝까지 도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뒤집는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의를 존중해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던 국토부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도민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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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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