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불법행위를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1965년 박정희 군사반란집단의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불가?]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1/06/08 [17:01]

[일본이 불법행위를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1965년 박정희 군사반란집단의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불가?]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1/06/08 [17:01]

 [일본이 불법행위를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1965년 박정희 군사반란집단의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불가?]

 

일본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를 협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1965년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 기업에 대해 불법행위 손배소를 제기할 기본권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일까? 예컨대 승소해도 조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조폭에 대한 소제기 기본권 자체가 부인돼야 하는 것일까? 국가는 외국이든 조폭이든 심지어 자연력으로부터도 최선을 다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해도 조폭 등에게 강제집행 등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기본권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 등을 행하면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느니 등의 김양호 판사 등의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김양호 판사 등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뒨켄(억측,Duenken)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법조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이 있는가의 여부만 판단했으면 될 일이었다.


일본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반자유민주적 박정희 군사반란집단과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이 현행 헌법 제60조와 동일한 내용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본 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의 우리 대법원 판단대로 박정희 군사반란집단이 강행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김양호 판사 등은 당시 박정희 군사반란집단이 받은 3억불이 큰 돈이었느니,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니 하는 자신들의 주관적 생각을 재판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라 그냥 법조문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이 있는가의 여부만 판단했으면 될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양호 등 판사 등이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일본 기업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일본과의 관계훼손, 미국과의 관계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미일에 대한 신사대적 의식을 드러낸 것은 이러한 부끄러운 판사들을 둔 대한민국의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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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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