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빼고 전 세계 정치선진국들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 왜?

윤재만 주필 | 기사입력 2021/05/30 [10:48]

미국만 빼고 전 세계 정치선진국들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 왜?

윤재만 주필 | 입력 : 2021/05/30 [10:48]

 

[미국만 빼고 전 세계 정치선진국들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내각제를 싫어하고 후진국들의 전유물인 대통령제에 목을 맬까? 미국 대통령제조차 내각제의 핵심적 특징 지녀]


한국인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내각제는 무조건 싫어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아마도 매국매족으로 축재한 친일 매국 토착왜구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고 모두 살아남았고, 전 세계적 칭송을 받았던 4.19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5.16군사반란으로 다시 살아남아 그 군사반란을 지지하고, 또다시 전두환 신 군사반란을 지지하며 불의한 목숨과 부정축재를 지켜낸 악의 세력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패색이 짙어질 때마다 목숨과 부정축재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꼼수로 내각제를 주장하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친일 매족매국노의 피를 이어받은 토착왜구들이 토착왜구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100년 동안 일삼아왔고 토착왜구 세력은 그들이 아무리 단결해도 국힘당 지지 한계치인 33%를 넘기 어렵지만, 정의로운 깨시민 진영이 분열되어 서로 헐뜯고 김영삼-김대중 경우처럼 복수의 대선후보를 낼 경우 간발의 득표 차이로 대권을 빼앗길 위험성도 있는 게 대통령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권을 빼앗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선전은 그야말로 생사를 건 전쟁과 다름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살벌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소리지르며 삿대질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냉정한 논리에 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이성적 토론에 기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진영에 불리한 법제도도 마련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가능성 자체가 없다.


어떻든, 정의로운 깨시민 진영이 분열할 경우 반민족 악한 자들의 손에 생사여탈권을 넘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정치제도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이에 비해 내각제는, 특히 내각을 불신임하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내각제의 치명적 단점인 잦은 내각 불신임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이 해소된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결과 과반의 의석을 얻은 정의로운 깨시민 진영의 정당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정을 형성함으로써 정권을 잡기 때문에 민족의 원수들인, 불의한 부정축재 토착왜구 악의 축 집단에게 대권을 빼앗길 위험성이 없다.


다만, 이제까지 대통령을 직선해온 한국인들에게는 의회가 실질적 집권자인 총리를 선출하는 게 마음에 안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형식적 권력을 갖고 의회에 의해 내각이 불신임되는 위기 시에 정국을 관리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과반인 연정이 선출한 (3인 정도의) 복수의 총리후보 중에서 총리를 직선하고, 독일처럼 (일본 내각제가 그러하듯이 걸핏하면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의회가 하되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헌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악의 축들이 발호할 수 있는 위험하고도 살벌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참고로, 이렇게 선출된 총리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대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력을 상실했음에도 위법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탄핵이 불가능한 헌재에 의한 탄핵은 의회에 의한 총리의 불신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제에서도 정치 문제를 헌재에 떠넘기는, 헌재에 의한 대통령탄핵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원조국인 미국조차 의회에 의한 대통령 불신임 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신임여하가 의회에 종속돼 있는 내각제의 핵심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결과 미국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의 치명적 단점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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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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